한국 1인당 세금증가율 OECD 4번째, GDP 대비 세금 비중은 낮은 편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1인당 세금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낮은 편에 속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13년 기준 6314달러(약 683만원)로 2008년 5051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갖고 있는 회원국 29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 등의 증가율은 한국보다 높았다. 세금은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부진하면 세수도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1인당 세금 증가율이 실제 국민 부담과 정비례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3%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였다.

1인당 세금 규모로 봐도 한국은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았다. 분석 대상 29개국의 평균은 1만5634 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다. 1인당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룩셈부르크(4만8043달러)에 이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1인당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는 터키(3167달러)였으며 이어 칠레,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과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더한 전체 세수를 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 국민1명이 내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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