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맞지도 않는 ‘상저하고’ 경제 전망 되풀이

지난해 한국 경제 전망도 ‘상저하고’였다. 정부와 한은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반기가 더 좋지 않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경제 예측기관들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관은 대체로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당해년 4월 기준)만 보더라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간 상반기(전년 동기 대비)의 성장률을 하반기보다 높게 예측한 해는 2010년이 유일했다. 나머지는 한은의 전망치가 모두 상저하고였다.

2011년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 4.0%, 하반기 4.9%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제시했고 2012년(3.0%→3.9%)과 2013년(1.8%→3.3%), 2014년(3.9%→ 4.0%)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상저하고로 예측된 4개년 중 실제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성장률이 높은 해는 2013년이 유일했다. 2011년은 상반기 3.9%에서 하반기 3.5%로 성장세가 둔화됐고 2012년(2.6%→1.5%)과 2014년(3.7%→3.0%)에도 상고하저로 끝났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의 전제가 세계 경제인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경제가 워낙 안 좋다보니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나아질 것 같아 보이다가 그러지 못한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집행 차질도 상고하저의 흐름에 한몫했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분기 GDP 증가율(전기 대비)이 지난해 3분기 0.9%에서 4분기 0.4%로 추락한 GDP 속보치를 지난 23일 발표하면서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의 재정집행 차질(재정절벽)을 꼽았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9.2%)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9.7%) 이후 최악의 감소세를 보인 배경에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정부의 토목건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연간 세수결손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연간 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세수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추산한 세수결손 규모는 11조1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상시화된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 재정절벽에 따른 하반기 경기위축, 자금차입에 수반되는 이자비용 등 역기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도 상저하고(3.0%→3.7%)를 이미 제시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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