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맥주,통신비,자동차 수리비” 3대 독과점 구조 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3개의 대기업이 독식해온 ‘맥주·통신비·자동차 수리비’의 독과점 구조를 깰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은 26일 공동으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연합은 전병헌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인가제 폐지, 홍종학 의원의 더 다양한 맥주를 위한 주세법 개정, 민병두 의원의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 부품 활성화 등을 '경쟁촉진 3법'으로 묶어 당론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 등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홍 의원이 추진 중인 주세법은 하우스맥주나 중소기업의 세금(주세)이 대기업 맥주보다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은 현대·기아차 같은 한국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자동차 대체부품의 의장특허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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