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방군 창설’ 헌법 9조 등 중요 개헌 항목 선정 착수

일본 집권 자민당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큰 중요 개헌 항목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26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 테마를 집약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자민당은 다른 정당의 동의를 얻기 쉬운 항목 외에도 자민당이 중시하는 헌법 9조와 개헌 절차를 규정한 96조도 중요 개헌 항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중요 항목은 자민당이 2012년 발표한 ‘헌법개정초안’을 토대로 선정하며 2월 개최 예정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총회에서 당소속 의원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자민당 초안에는 ‘국방군’ 창설이 포함된 9조 개정과 개헌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96조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핵심 두 항목의 개정에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현행 헌법에는 없는 긴급사태조항과 환경권 신설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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