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전수조사 사실상 불가능

인천경찰이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9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 지자체·시교육청 협조를 받아 지난 16∼23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115곳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실태가 드러난 시설은 단 한곳도 없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는 지난 16일부터 1개월 동안 피해실태를 조사해 아동학대를 막는다며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턱없이 적은 인력이 조사 요원으로 투입된 데다 업무 방해 논란이 일 수 있어 전수조사로는 피해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전체 어린이집 2308곳, 유치원 405곳을 조사하는 데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130여명이다.

경찰청에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해 시설 당 1시간 이내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까지 내려 겉핥기식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녹화영상 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이 없을 경우 CCTV 공개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CCTV가 없는 시설에서는 사실상 피해실태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CCTV 설치율은 어린이집 36.2%, 유치원 85.1%이다.

일선 경찰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리 주체가 경찰은 아니다”며 “관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시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어린이집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로 학대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집중 신고 기간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117신고센터로 2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기 전인 이달 6일부터 7일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없었다.

신고 내용은 주로 어린이집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아동학대 징후 등에 대한 문의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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