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검찰이 직접 맡는다

별도의 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찰이 직접 맡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돼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 금액은 최고 9100만으로 인상됐다.

대검찰청 강력부(윤갑근 검사장)는 지난 20일 관련 지침을 제정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배상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각급 검찰청은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 신청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를 추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안산 인질범 사건 피해자에게도 긴급 구조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고, 주거지원이나 취업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검찰이 직접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면서 수사 지휘 과정에서 피해자 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기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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