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력증강사업 구조조정 추진...20여개 사업 축소 또는 연기

국방부가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결정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존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은 매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이 10.6%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전력화 시기가 조정되거나 취소되는 육·해·공군 전력사업이 20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도 사실상 중단됐다.

다음 달에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방사청은 공중급유기 기종 선정 시기를 일단 4∼5월로 미뤄놓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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