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일본, IS 인질사태 관련해 집단자위권 검토"…관방장관은 전면 부인

"일본, IS 인질사태 관련해 집단자위권 검토"＜로이터＞…"총리관저 요구로 검토문서 작성"…관방장관 전면 부인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 추정되는 세력이 일본인을 인질로 붙잡은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료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모아 이날 작성한 문서에서 자국민이 인질로 억류된 이번 사태는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문서는 또 IS를 겨냥해 폭격하는 미군을 일본 자위대가 군수 지원 활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자위대가 이번 사태와 같은 인질극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 문서가 총리관저의 요청에 따라 외무성과 방위성 등 관계 성청(省廳)의 견해를 모아 문답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인질사태가 발생한 경우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의 틀에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한 일이 전혀 없으며 관련 문답을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스가 장관은 또 현재 벌어지는 인질 사태가 "안보법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문서가 일본 정부 내에서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문서 유출은, 억류 세력과의 접촉이 쉽지 않고 인질의 생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인질로 억류되는 등 국외에서 위험에 처한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할지도 주목된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