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포르노물 자동차단…'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영국 포르노물 자동차단…'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영국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포르노 사이트 자동 차단 기능을 처음 도입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 스카이는 주요 ISP 가운데 처음으로 포르노물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최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고객들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하려면 유해물 차단 설정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필터를 끄고 사이트를 방문할지 선택해야 한다.

자동 차단 기능은 최대 500만 명의 고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업체는 설명했다.

이 조치는 유해물 차단 기능을 의무화하라는 캐머런 총리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 자동 차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캐머런 총리의 생각이다.

자동 차단 서비스 도입 사실이 알려지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 활동가들과 독립 인터넷 기업들은 "포르노 사이트 자동 차단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검열 장치이자 부적절한 콘텐츠를 다루는 데 무딘 도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열반대 단체들은 자동 차단 기능이 의도치 않게 성 건강이나 일반 성생활 관련 사이트에까지 애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자유운동 단체 '오픈 라이츠 그룹'의 팜 카우번은 "정부는 차단장치에 대한 의무적 선택을 제공하라고 ISP들을 설득했으며, 스카이는 고객이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차단장치가 자동 작동하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덱스 온 센서십'의 최고경영자 조디 진스버그도 "이용자들이 차단을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줘야 한다. TV 업체가 대신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캐머런 총리가 자동 차단을 요구한 이후 영국의 4대 ISP 업체는 부모용 차단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왔지만,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독립 ISP '앤드루스 앤 아널드' 대표 아드리안 케너드는 "자동차단 기본 설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부가 주요 업체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업체는 캐머런 총리의 포르노 자동 차단 계획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북한으로 옮겨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캐머런 총리의 포르노 자동 차단 계획은 소아성애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로 P2P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내려받는 소아성애자들이 검색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비웃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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