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맘이 죄인인가요” 어린이집 혜택 감소에 ‘발끈’

정부의 전업주부 어린이집 혜택 감소 뉴스에 아기 엄마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잇단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문제의 해결책을 왜 애먼 전업주부에게서 찾냐는 건데요. 전업맘(전업주부)은 물론이고 워킹맘조차도 이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각종 육아 커뮤니티 카페에는 전업맘 어린이집 혜택 감소 뉴스가 황당하다며 이를 성토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시설이용의 불필요한 수요 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전날 알려졌고, 문 장관이 언급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업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문 장관의 발언을 전한 뉴스에는 불만을 드러내는 댓글이 1만개 가까이 달리며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pin**’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전업맘이 어린이집을 무분별하게 보내서 보육의 질이 떨어졌단 식의 논리는 진짜 이해불가”라고 지적하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sky**’는 “워킹맘이지만 전업맘은 어린이집도 허락받고 눈치 보며 보내야 하는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직접 지불하는 현 시스템이 ‘어린이집 갑’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521**’는 “양육수당을 보육료와 똑같이 지급해야한다”며 “엄마에게 보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jbe**’는 “어린이집에 줄 돈 엄마들한테 주면 깨끗한 걸 왜 이 난리들인지 모르겠다”며 “집에서 양육할때보다 어린이집 보낼때 2~4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어린이집 생계를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가정 양육수당 인상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속단하긴 이르지만 전업맘은 ‘노는 엄마’라는 인식을 드러낸 꼴이어서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 다시 취업을 준비 중인 ‘경력단절맘’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어떡할거냐는 의문도 많았습니다.

‘shoo***’는 “한 번 전업주부는 평생 전업주부여야 하는 건가”며 “지병이 있는 전업주부, 허위로 재직 증명서나 취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어찌 판별할건가”라고 성토했고 “식당에서 알바하는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맞벌이는 무엇으로 증명해야하나”고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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