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후보 1순위 김사열 교수,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 1순위인 김사열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김 교수는 “교육부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알려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신 마감 시한인 19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었다”며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 후보들과 연대해 교육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26일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뽑혔지만 규정위반 논란으로 같은 해 10월 17일 재선거를 치렀다. 재선거에서도 1순위로 선출됐지만 교육부로부터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했다.

앞서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김현규 공주대 총장 후보는 지난해 7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9월 30일 1심에서 승소했으며,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승소했다.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지난 22일 승소(1심 판결)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한국체육대, 경북대 등 국립대들이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잇따라 임용제청을 거부해 대학들로부터 ‘국립대학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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