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아시아 전문가 “韓·美·中, 북한 정권 붕괴 대비해야”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베넷 램버그 전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과 동아시아에서 미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켄트 해링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선임 연구원은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공동 기고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누가 수습하나'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램버그 전 자문관과 해링턴 전 연구원은 추가 핵실험 협박 등 최근 몇 개월 간 북한의 위협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안정한 권력 장악과 북한 정권 붕괴 시 초래될 수 있는 위험 등 한반도의 진정한 위험으로부터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2013년 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을 시작으로 1년 이상 고위 관리들을 축출하는 작업을 한 점과 경험이 부족한 여동생 김여정이 부상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북한의 움직임은 상류 계층 내에서 커지고 있는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에 적절하게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 내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각국이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오래된 추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개입에서 큰 비용이 든 점을 고려해 개입을 자제하는 것 등을 검토하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상황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도 "군인 감축 계획과 북한 정권 붕괴 시 역할에 대한 토론 부족 등을 볼 때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상황을 주도하면 미국은 최우선 과제인 북한의 핵무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몰락으로 내분이 초래될 경우 중국과 북한 간 군사적인 관계가 이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소통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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