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인세율 인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22일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우리의 경우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 목적을 달성해왔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며 “현 정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안 수석은 세액 공제의 소득공제 방식 전환 요구에 대해선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세수 결손도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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