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트라우마 금기어” 증세론 꺼내든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금기어로 여겨졌던 증세론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실패로 귀결된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의 여파로 금기어가 됐지만 이제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닌, 세제 형평성과 조세정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부담 전반에 걸친 대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할텐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정말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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