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버리고 달아난 40대에 징역형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엄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전자장치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차례나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0시40분쯤 강원도 홍천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 5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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