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비상’ EU, 이메일·통화내용 접근 추진

유럽연합(EU)이 테러 위협에 대처하고자 인터넷 기업에 이메일과 통화 내용을 당국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질 드 케르쇼브 EU 대테러조정관은 인터넷 기업에 이메일, 통화 암호화 코드 제공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케르쇼브 조정관은 "집행위원회는 EU 내에서 운영되는 인터넷과 통신업체가 관련 당국이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감청·정보수집이 논란이 된 이후로 인터넷 기업들이 암호화 기술을 강화했으며, 이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받아 펼치는 공식적인 감시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은 다음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유럽 각국은 무장단체의 테러 공격을 사전에 막고자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2일 인터넷 암호화가 테러세력으로 하여금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지적하며 5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통신 감청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당국이 인터넷상의 암호화된 이메일이나 대화를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얀 필립 알브레히트 독일 녹색당 유럽의회의원은 "암호화된 대화에 접근할 뒷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억압적인 정권의 도구에 손을 뻗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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