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부당 사용 및 미납금 무려 14조4000억원”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사용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누적 금액이 약 14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김명환·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인사혁신처 자료에서 “정부가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4조439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5~1991년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등으로 5965억원, 1992~1995년 퇴직수당으로 6144억원, 1983~1995년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으로 2316억원을 쓰는 등 총 1조4천425억원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 사용했다. 이를 2013년 말 기준으로 환산하면 9조582억원이다.

또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 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공무원이 연금 기금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는 대신 정부도 이 재직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같은 금액을 기금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미납금은 2013년 말 기준으로 5조3천814억원이다.

부당 사용금(9조582억원)과 미납금(5조3814억원)을 합친 금액이 14조4천396억원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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