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교대·사대 입시에 인성 반영 ‘착한 선생님’ 많이 뽑는다

신입생을 뽑을 때 인성평가를 적용하는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성평가는 교대·사범대 입시에 우선 적용된다. 또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들이 직장인의 평생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야간대학’이 부활할 수도 있다.

◇‘착한 선생님’ 많아질까=교육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대학 입시에 인성평가 항목을 반영하는 대학에는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은 정부가 대학들의 대입 전형을 평가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예산 510억원이 책정됐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사범대는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다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든 인성평가 매뉴얼 등을 대학에 보급했다”며 “일부 대학은 이미 인성평가 항목을 반영한 대입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등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통해 인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생각이다.

하지만 인성평가를 대비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면서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기본 방향만 공개하고 구체적 적용 시점이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아 대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학구조개혁 ‘연착륙’ 밑그림=대학구조개혁은 대학사회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우선 성인단과대(학부) 신설이 주목된다. 직장인의 평생학습 수요를 대학 정원으로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그래픽 참조). 학점은행제 등으로 공부하는 직장인은 한 해 8만명 규모. 앞서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재외동포 등을 적극 유치할 방침을 밝혔었다. 2023년에 대학 입학 정원이 16만명 부족한데 직장인·유학생·재외동포 자녀 수요를 끌어들여 이를 매우겠다는 구상이다.

성인단과대가 활성화되면 야간대학이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A~E 5개 등급으로 이뤄진다. 성인단과대는 B·C등급에 속한 대학에서 활성화되고 정원 감축은 D·E등급 대학에 집중될 전망이다.

A·B등급 대학은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이공계 인력 수요가 많으면 해당 지역 대학이 인문사회학과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로 전환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 2개씩 선정해 대학별로 평균 200~30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취업률 위주로 정원 조정이 이뤄지면 순수학문과 인문학이 고사될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지자체와 협조해 자동자부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폐가전 무상수거 사업은 가구까지 확대해 3~5곳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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