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불길 잡았다” 판단 속 “제2의 세금폭탄” 우려

새누리당은 22일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큰 불길은 잡았다는 판단아래 야당의 법인세 인상 공세를 막는데 주력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소득구간별 세금 증감 폭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발짝 물러서기는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당과 다시 마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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