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유지 위해 개혁 나섰지만 핵은 포기 안 할 것”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최근 북한이 개혁 조치에 나선 것은 ‘체제 유지’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으며 핵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개혁에는 위험 부담이 있지만 개혁 없이는 체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김정은 정권이 시도 중인 일련의 개혁 조치 아래 깔린 의도를 분석했다.

북한은 2013년부터 농민 3∼5명에게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맡기고 생산물 처분권을 주는 ‘포전담당제’를 시행해 농업생산 증대 효과를 봤으며 지난해 5월 30일에는 생산·분배 독립 채산제 확대를 골자로 한 ‘530 조치’를 내놓았다.

란코프 교수는 비공식 시장의 성장과 이념에 대한 불만 확산 등이 북한 체제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이같은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그러나 북한은 이런 개혁 시도에도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택한 중국의 사례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은 외교적 도구이자 억지 수단으로 핵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 등 서방의 경제지원을 약속받고 핵무기를 포기한 독재자의 말로가 이런 믿음을 더 굳혔다”고 설명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한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노선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남한의 존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경제적 번영에 대해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철저한 정보 통제 때문에 얼마나 잘 사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정을 잘 알게 된다면 동독 주민들처럼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대중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 더 잘 먹이는 것이 정권 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북한은 개혁을 시도하더라도 여전히 내부붕괴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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