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체계 개편 어떻게] 보육의 질 높여 어린이집 수요 줄이기… 무상보육 체계 축소 땐 파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진에 설명하며 보육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집에서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수요를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공식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지만 현재의 무상보육 체계를 건드리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안 보내게 ‘가정양육수당’ 인상?=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있다. 이를 유인하는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수요’는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유인하는 체계’는 전업주부가 양육수당을 받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 이득이 더 큰 왜곡된 현실을 뜻한다. 현 무상보육 체계에서 가정 양육은 지원금을 월 10만~20만원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기면 월 22만~7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낮아진 배경에 이런 불합리한 체계가 있다고 본다. 전업주부마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다보니 보육교사가 부족하게 됐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따라서 복지부는 더 많은 가정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육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0~2세의 가정 양육이 정책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업주부가 필요할 때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장관도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새로운 보육체계가 가동될 수 있게 올해 안에 상세한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치원도 아동학대 발생하면 폐쇄=어린이집 폭행사건에서 비롯된 아동학대 방지책은 유치원과 유아학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유치원의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이끌 방침이다. 단 어린이집처럼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유도하려 한다. 현재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68%로 어린이집(21%)보다 훨씬 높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CCTV는 어린이들의 활동을 부모와 공유하고 쌍방향으로 호흡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도 고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유아학원의 학원장과 해당 강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학원 강사로 등록할 수 없게 할 생각이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선발, 양성, 근무 여건,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도 곧 마련키로 했다. 황 부총리는 “제재 조치와 더불어 교사들의 근무 여건 향상을 병행해야만 아동학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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