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연말정산 국정조사 카드 꺼내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 등을 짚기 위해 청문회와 나아가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세제개편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엉망진창이었든가 아니면 서민·중산층 증세의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 청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을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조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위원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13월의 폭탄'은 불평등에 대한 서민의 울화가 폭발한 것이자 박근혜정부가 마치 증세를 안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 국민에게 들킨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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