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기재위원장 “국민정서법 너무 강해...소급적용 아닌 것 같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연말정산 소급적용과 관련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22일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법이 강하다”며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에 떠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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