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확대 소급적용,법제화까진 “산넘어 산”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연말정산 공제 대상 확대 소급적용 카드를 꺼냈지만 법제화까지 이뤄지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 협의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정치권의 금기어가 되다시피 한 증세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근로소득세제만이 아니라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까지도 주장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봉급생활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과 법인세 인상, 교육비·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전환 등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제(환급) 규모 등이 드러나는 3월말 이후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면 논란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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