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유일한 해법은 법인세 정상화뿐”이라며 정부여당을 거듭 몰아붙였다. 문제의 본질은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된 ‘부자감세’ 정책인 만큼 이참에 법인세 정상화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1조5000억원 줄고, 소득세는 4조8000억원 늘었다”며 “이번 직장인 세금폭탄은 재벌 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우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 감세는 그대로 놔둔 채 힘없는 월급쟁이들 호주머니만 털려니 직장인들의 ‘13월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 위원장은 “법인세 정상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이명박정권이 법인세율을 3% 포인트 낮추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는 역전 현상이 생겼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가세했다. 이어 “552조원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은 재벌·대기업들을 생각하면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금세 알 수 있다”고 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세금폭탄 덕분에 천문학적 사내 유보금을 가진 대기업과 재벌의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그 증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1명은 긴급성명을 내고 여야와 정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4자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서민층 세액공제율 인상과 2014년 근로소득 소급 적용 등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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