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밝히지 않는 국립대총장 임용 거부는 위법”

국립대학교가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1일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처분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다. 공주대는 교육부에 임용을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심의 결과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통보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임용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 측 추천대로 김 교수를 제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주대를 포함한 국립대 여러 곳의 총장 임용을 잇달아 거부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