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말정산 후폭풍, 집권 3년차 시동 못 걸고 '꼼수 서민 증세' 프레임에 빠져들까 전전긍긍

‘13월 세금폭탄’ 후폭풍이 ‘꼼수·서민 증세’ 논란으로 옮겨 붙으면서 당청이 초긴장 상태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세금폭탄까지 터지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서민증세 비판 프레임’에 꼼짝없이 휘말려 버린 형국이다. 민심이 싸늘하게 얼어붙자, 당정은 4월 보궐선거 패배는 물론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 정국 주도권까지 잃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논란이 매우 많고 국민들이 크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출산과 교육 등의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연말정산 대책관련 당정협의를 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소득세액 공제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카드까지 꺼내들며 바짝 엎드린 데에는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초초함 때문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 ‘예상됐던 사안인데 홍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전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은 ‘원점에서 재검토’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이 주도한 만큼 책임 논란으로 번질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 상당수가 사실상의 ‘증세’를 이미 체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까지 추진 중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세금 토해내기’로 뒤바뀌면서 “정부가 서민·중산층 지갑 털기에 나섰다”는 야당의 비난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된 셈이다.

현재 청와대는 새해 터진 당청관계 불협화음과 수첩파동 등으로 집권 3년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휘발성 강한 서민·꼼수 증세 논란이 확산될 경우 정국 주도권마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2005년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주요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만큼 새누리당에게도 현재 진행 중인 ‘증세 프레임’이 피하고 싶은 주제다. 당청 지지율도 최근 동시에 30%대까지 쪼그라드는 등 하락세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지역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여론 악화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며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불만이 폭주한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4월 보궐선거가 빨간불이 켜진 것은 당연할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보궐선거 지역 3곳 모두 전통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다 젊은 직장인이 밀집된 곳인데,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다자녀·독신·맞벌이 가정에 세금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야권이 분열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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