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일본 한글판 방위백서 받고 뒤늦게 항의 논란

국방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의 한글 요약판을 받고도 뒤늦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한글로 번역해 우리 군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21일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전 9시50분 야마노 마사시(山野 正志)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차장은 일본이 방공식별구역 그림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고 다케시마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무관이 전달했던 일본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 50여권도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항의한 것은 야마노 무관이 한글판 방위백서를 전달한 지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었던 셈이다. 야마노 무관이 한글판 방위백서 요약본을 정보본부에 전달한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정보본부 관계자는 이틀이나 지나서 이를 확인하고 국방부 정책실에 알렸다. 하지만 정보본부 사무실에서 국방부에 문제의 한글판 방위백서가 전달된 것은 20일이다. 걸어서 30분 거리에 불과한 두 사무실 사이에서 이 문서는 국방부 ‘문서수발절차’를 거치느라 5일이라 걸린 것이다. 국방부는 다음날 부랴부랴 야마노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총 28쪽으로 된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 가운데 17쪽 ‘일본주변의 방공식별구역’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돼 있다.

독도를 자신들 영토로 표기한 일본 공식문서를 우리 정부당국이 받아서 그냥 보관한다는 것은 이 주장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 요약본을 받은 즉시 항의하고 돌려보내야 했다. 이미 지난해 8월 일본에서 방위백서가 출판됐을 때 독도사안이 문제가 됐었던 만큼, 관계자들은 즉각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다.

방위백서를 자국어와 영어로만 출판했던 일본은 2013년부터 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로도 번역해 그해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해왔다.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된 요약본에는 독도 부분은 들어있지 않았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한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을 우리 군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더 공격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글판 방위백서를 은근슬쩍 전달한 일본의 ‘꼼수’와 국방부의 허술한 대응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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