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당청 관계마저 수평 관계로 변화시키나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논란으로 당·청 관계가 수평·대등적으로 바뀌는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들여 긴급 당정회의를 열였다. ‘소급 환급’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주문했다. 또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일부 항목에 소급 환급을 하기로 하는 등 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키로 하고 기존 방침에서 물러섰다. 앞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개헌논의가 틀어 막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총대를 멨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 논란까지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산층마저 흔들릴 경우 4·29 보궐선거를 넘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에서 완패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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