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여중생 성폭행 50대 징역 8년 선고

뇌병변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를 앓는 중학생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남구 주안동 집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여중생 B양(15)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의 어머니가 일을 보기 위해 타 지역에 간 사실을 알고, B양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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