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최경환,“출산 다자녀 독신자 3개항목 연말정산 소급환급 고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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