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SK텔레콤 단독 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 SK텔레콤이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려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의혹에 대해 조사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본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리베이트 일부가 소비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도록 묵인했는지 조사에 나선다. 지난 20일 KT는 주말 동안 이뤄진 번호이동 현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SK텔레콤이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며 “규제 기관은 사실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KT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를 근거로 지난 19일 하루 동안 5391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번호 이동했다며 불법 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KT 가입자는 6423명이 이탈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SK텔레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리베이트를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유통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통 3사 모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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