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질서 잡기 더 힘들다”...엄정 법집행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 등 8개 정부 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겠다”고 밝혔다.

또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된다.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찾아다니며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올초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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