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화 많이 나시죠?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청와대와 정부가 내세운 세법개정으로 따져보니 대다수 서민들이 연말정산으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발끈한 민심에 놀란 당정이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민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저히 욕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며 한 네티즌이 찰진 라임을 곁들이며 남긴 따끔한 페이스북 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다는 겁니다. 페북지기 초이스 짤방입니다.
원래 신문사는 될 수 있는 한 비어를 피하는데요. 사안이 중대하고 큰 공감을 사고 있으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글은 이모씨가 19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팬페이지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지난해 9만원 추가 납부했는데 올해 26만원 추가 납부해야 한다네요.
이씨는 학자금 대출 갚는데 1년에 수백만원의 돈을 쏟아 붓는데 어떻게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하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주택대출상환금으로 계산해 넣어보니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왔다고 하네요. 즉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환급해주고 공부하려고 빌린 돈을 갚으면 세금을 더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씨는 이를 놓고 “청년은 OO, 다 뒤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면서도 복지는 엉망이라고 비판했네요. 청와대가 휴지통 산다며 쓴 90만원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거액의 회삿돈과 세금을 빼돌려 감옥에 가서도 연봉 301억원을 받는 재벌을 비판하기도 했네요.
긴 설명이 필요 할까요. 한 번 읽어보시죠. 욕설은 삐 처리 했으니 감안하시고요.
네티즌들은 “글쓴이님의 딥빡(깊은 분노)을 느끼고 갑니다” “저게 진짜 현실이다”면서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14년 1~10월 누적기준 세수입 증감 현황 표를 걸기도 했습니다. 소득세는 3조9000억원이나 더 걷혔는데 법인세(-7000억원)와 부가세(-5000억원)는 훨씬 더 적게 걷혔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인데 누가 마음대로 내 돈을 건드립니까. 행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는 또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 부러지는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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