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고령화로 내년부터 지방재정 적자 전환 가능성”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악의 경우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추이가 지속된다면 당장 2016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3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세입·세출의 증가속도에 따라 낙관, 비관, 평균으로 나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큰 평균 시나리오를 보면 지방세입은 2012년 179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4.2%씩 늘어나 2040년 573조2000억원이 되지만 같은 기간 세출은 6.4%씩 증가해 171조4000억원에서 981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복지확대 추세에 따라 세출이 세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은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이후 적자폭이 계속 커져 2040년에는 지방재정적자가 세입추정치의 71.2%인 408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후 지자체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부채발행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적자를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가재정에 짐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우려했다.

연구를 수행한 박지현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인구변화와 제도변화가 지속된다면 지방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은퇴 후 개인소득이 낮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장래인구구조에 대응하려면 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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