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야당 반대 뿌리치고 여당 세법 개정 밀어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문재인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에 나와 “국가의 세수 부족을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한 그런 결과”라며 “늘어나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그 증세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논란을 불러온 세법 개정안 심사에 참여했던 홍종학 의원은 “정부와 기재부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해 여야 합의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야당에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시 상황은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돼 있어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정마비가 올 수 있었고,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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