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에 화들짝’ 새누리당...사과에다 소급적용 카드까지 총동원

‘13월의 세금 폭탄’에 대한 국민 분노에 놀란 새누리당이 ‘소급적용’ 카드를 꺼냈다. 집권 3차에 들어선 정부와 집권여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한 긴급 처방전이다.

김무성 대표가 21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표시한 것만 봐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 보완책을 일부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내부방침도 세웠다. 소급적용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이미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올해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 사안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 결과 저소득·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정부 예측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액 확대방안까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 소급적용에도 난색을 보이는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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