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헌법가치 부정세력 엄단… 국가 정체성 확립”

법무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헌법가치 부정세력 척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미래 세대에 대한 법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방향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주제로 정부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다. 법무부는 민관유착비리, 금융·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부정세력 엄단을 위해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선언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부수적으로는 친북사이트를 통한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증거판단이 엄격해지는 움직임에 맞춰 과학수사 인력 공안부서 배치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미래 세대의 준법 교육 역시 법무부의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헌법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또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배포할 방침이다. 공직자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법 준수 문화를 선도하도록 외교·통일·국방부 등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적 대응을 천명했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한다. 5년 이내 벌금 이상의 동종전력이 2회 이상이면 정식재판에 청구한다는 것이다. 또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3대 중점수사분야로 방위사업비리와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 관련범죄를 보고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을 중심으로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하경제의 근원으로 지적한 금융·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을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에는 올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금융조세조사2부가 편입된다.

국가재정 관련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보조금 관련 부처와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공유·분석하는 등 검·경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사정 당국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보조금 관련 비리사범 884명을 단속해 174명을 구속했고, 부정수급액 1093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철도·해운·원전 등 국민 안전 직결 공공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공공기관 비리가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박 대통령이 “근절이 안 돼 개탄스럽다”고 언급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총력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사건 발생 통보 등 아동학대사건 관련 정보 공유, 학대사건 발생 시 응급·임시조치 등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 등이 향후 계획으로 소개됐다.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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