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에 화들짝 놀란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올해부터 적용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환급액 감소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만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전날 보완책만으로는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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