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 해마다 높아져

정부와 업계의 무역장벽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해 말 현재 26개국, 167건으로 1년 새 26건(18.4%)이 늘었다. 이는 진행 중인 규제(125건)와 규제를 위한 조사(42건)를 포함한 수치다.

수입규제는 2010년 119건(20개국)에서 2011년 111건(21개국)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120건(18개국), 2013년 141건(20개국)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입규제 증가는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철강금속, 석유화학 등 고전하는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 조치는 11개국, 29건 가운데 인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 4건, 인도네시아 3건, 터키 3건, 미국 2건, 캐나다 2건, 호주 2건, 브라질 2건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가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철강금속이 14건, 석유화학이 8건. 규제 유형을 보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 기업들이 내수 가격보다 싼 값에 수출한다고 현지 경쟁사가 제소해 취해진 반덤핑 조치가 11건이었고, 반덤핑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조치가 4건으로 집계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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