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최경환 기자회견...연말정산 정책 실수 인정한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 “이것은 연말 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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