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무위원장 “오바마 부자증세 계급투쟁 조장”

미국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20일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의 '부자 증세' 정책에 대해 계급투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 세제 전문가인 해치 위원장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들을 내용은 진정한 세제 개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의) 재분배, 계급투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유층과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이를 중산층 지원에 쓰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한마디로 계급투쟁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을 통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천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 재원을 중산층 세금 인하,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망 확대,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 등 중산층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해치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이 일반적으로 세제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슬프게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면서 "중산층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세법을 제대로 손질하려는 양당의 협상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치 위원장은 "세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진보적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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