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둥에서 북한에 목탄 밀수출한 일당 철창행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목탄을 밀수출하던 중국인 일당이 자국 세관 당국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지역 일간지 화상신보(華商晨報)는 형법상 중국 법원이 ‘국가 지정 수출입 금지품목 밀수죄’로 구속기소된 류모씨 등 일당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6일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앞에 둔 국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선박을 이용해 몰래 북한으로 목탄 96t을 보내려다 현장을 급습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세관 수사팀은 단둥 시내의 한 화물 처리장에서도 이들이 북한에 보내려던 목탄 91t을 추가로 압수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북한의 중국어 표기인 ‘조선(朝鮮·chaoxian)’의 머리글자를 따 ‘C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삼림자원이 부족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삼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목재를 직접 태워서 만든 목탄을 수출입 금지품목에 넣었다. 또 2009년 7차 형법 개정에서 목탄 등의 밀수행위를 국가 수출입 금지품목 밀수죄로 정해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랴오닝성에서 처음 적발된 목탄 밀수 사건”이라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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