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일 줄 모르는 청와대...안종범 수석 “서민 증세 아니다”만 되풀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과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라면 (매월 세금을) 많이 떼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형식에서 조금 떼고 조금 받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고도 했다.

안 수석은 “세법개정이 이뤄지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이유는 형평성 제고였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첫 번째 해가 올해 연말정산 시점이고, 이 때문에 최근 환급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수석은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많이 떼고 많이 받느냐, 조금 떼고 조금 받느냐의 문제이고, 세액공제 전환으로 생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결정세액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세법개정은 서민 감세를 위해서 단행했던 것”이라며 “근로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법인을 깎아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