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 공개 투명성 1위는 영국… 한국은 17위

지난해 세계 각국의 정부자료 공개 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이 전년보다 5계단 후퇴한 1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20일(현지시간) 세계 86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자료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조사한 ‘2014년 오픈데이터지표(ODB·Open Data Barometer)’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1위는 100점을 받은 영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96.2점으로 2위, 스웨덴은 83.7점으로 3위에 올랐다. 이어 뉴질랜드와 프랑스가 80점으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57.6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 일본(53.5점)은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 19위, 중국은 46위(28.1점)에 머물렀다. 최하위는 0점을 받은 미얀마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평가점수가 3.4점 올랐으나 준비성(79점)에 비해 실행력(54점)과 영향력(48점)이 부진해 순위가 밀렸다.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많은 나라의 정부가 공공데이터 공개를 약속하지만 이행 노력은 미흡하다”면서 “조사대상국의 90% 이상이 부패 방지와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히 개방된 정부로 가려면 1위인 영국조차도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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