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자구책 서두르며 급랭한 여론 달래기 부심

새누리당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들불처럼 번지자 총력 방어전 태세에 돌입했다. 이 이슈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민심을 이반시켜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여당 지지율까지 크게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주요 당직자들은 일제히 정부 정책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출산공제 부활’ ‘부양가족 공제 확대’ 등 자구책을 내놓으며 여론 달래기에 ‘올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고, 자녀수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하는 만큼, 아이 낳는 데에 대한 공제도 많이 늘려줘야 한다”며 “가족공제는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에 (세금을) 더 내는 문제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면 된다”며 세법 재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저득층은 세금부담이 줄고 중산층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을 기대했는데, 예상보다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면밀히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연말에 줬다 뺐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이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이런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이나 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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