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잇단 학대 파장] 유명무실 평가인증제 매달려… 정치권 후속대책 문제 해결엔 미흡

정부가 어린이집 폭행 사태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책 도구로서 한계를 지적받은 제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 청파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학부모,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평가인증제 내실화와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을 논의했다.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이 자리에서 “4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아동학대 예방지표를 강화하고 부모를 참여하게 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포함한 4가지 사항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도 “복지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육 현장에서는 평가인증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73.4%인 3만2109곳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3.73점이나 된다.

최근 잇따른 폭행 사건은 인증 어린이집도 아이를 믿고 맡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인천 송도와 부평의 어린이집 모두 평가인증 명패가 붙어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허술한 평가 방식에 있다. 현장관찰자는 200여명에 불과한데 전국 어린이집은 4만3700여 곳이다. 사실상 한 차례 방문으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어린이집으로서는 한 차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다.

평가인증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역기능도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25·여)씨는 평가인증 전 2개월 동안 주말에도 일했다. 평가 당일에는 평가원 3명이 하루 종일 시설 상태와 보육 과정을 살폈다. 0~6세반까지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몇 개 반 수업만 참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서류 작업에 매달리다보면 아이들에게 소홀해지는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여야가 앞다퉈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은 많지 않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CCTV 설치 어린이집을 정부가 ‘안심보육시설’로 인증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동네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 한번씩 어린이집으로 출근케 해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방점을 찍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권기석 박세환 전웅빈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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