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창조국방을 새 패러다임으로

국방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국방’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국방의 전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빠르게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재래식 전력에 의존한 대응방식에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간분야의 빅데이터 기법, 사물인터넷 등을 군 무기체계에 적극 도입해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래전에선 첨단 ICT가 융합된 새로운 기술이 전쟁을 지배한다”며 “이전과 같은 (북한 재래식 전력)따라잡기식 전력구축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군은 우선 레이저빔과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정밀유도·고에너지 ‘역(逆)비대칭 전력’무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우위가 뚜렷한 핵·미사일 전력을 우리가 앞서 있는 ICT를 기반으로 신개념 무기를 개발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레이저빔 무기는 이미 미국이 실전에 배치해 활용 중이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289억원을 투입해 레이저빔 개념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무기체계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탄두에서 지향성 고주파를 내보내 반경 300여m내 모든 적 전자장비를 무력화한다. EMP탄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8년부터 시험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기존 육·해·공 전장에 사이버 전장과 우주를 포함시키는 ‘5차원 전장 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작전속도와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사이버전장의 중요성은 최근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업무보고 후 토론회에서 사이버전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00원짜리 동전 크기 초소형 무인비행체 등 로봇무기 개발에도 나선다. 휴대용 정보처리기로 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지휘부나 다른 병사들과 주·야간 통신이 가능한 통합헬멧을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미래형 전투병사 체계’도 도입된다. 또 일반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 기법이 작전과 병영운영에 도입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고한 ‘역비대칭 전력’들은 하나같이 신속하게 개발하기 어려운 무기들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예산확보, 기술성숙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정부의 ‘창조경제’를 모방해 ‘창조국방’을 급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장관도 “창조국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예비역 대장은 “군사력 증진 방안은 현실적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치밀한 전략과 안정적인 예산확보, 군내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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