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질적 대화" 수차례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등 4개 부처의 ‘통일준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올해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언급했다. 광복·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준비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이다.

◇실질적인 남북대화 거듭 강조=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대화 여건’이다. 처음부터 비핵화 같은, 북측이 민감해 하는 문제를 꺼내기보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 것이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 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설파한 뒤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드레스덴선언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흡수통일 시도 아니냐’는 북측 반발만 샀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도 남북대화를 가로막은 요인이었다. 그런 만큼 올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게 박 대통령 구상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질성 회복·국제협력·안보가 관계개선 토대=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 대화 및 관계개선의 원칙도 당부했다. 첫째로 남북 주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과 대화 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남북 공동산림녹화 및 환경보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도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인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한반도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보, 능동적인 외교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통일준비에는 확고한 안보 및 국가관 정립이 토대가 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 ‘통일 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데도 안보라는 기본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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