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세법 재개정 검토” “공제율 5% 상향”… 여·야 대책 봇물

Է:2015-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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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의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지난해 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급액이 축소된 것은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환급액은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편익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원천징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법 재개정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정부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조세정책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정부·여당의 잘못된 조세 정책 탓이라며 십자포화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며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면서도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 전웅빈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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